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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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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80, 2022.09.08 기각 소득·재산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사업자등록, 계좌, 신고 등은 모두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쟁점금액과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은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5852, 2022.09.07 상증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 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 어려움 (기각0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75, 2022.08.31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에서 대체출금되는 등 피상속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한금액이 없어 쟁점주택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722, 2022.08.31 기각 상증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해당 용도, 즉 치료에 직접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금액은 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과 자동차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66, 2022.08.25 재조사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상속개시일까지 직업·소득이 없고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액은 주로 청구인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위 금액으로 청구인이 다른 재산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생활비 상당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64, 2022.08.23 기각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실행할 당시 상증법 제40조 규정에 비추어 인수의 의미는 자본시장법상 인수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증권사 역시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회거래를 통해 초과인수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6625, 2022.08.23 기각 상증법제4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하여 그 이익의 계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편법으로 특정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489, 2022.08.23 취소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08, 2022.08.18 취소 피상속인과의 채무관계와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 球駙칙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13, 2022.08.16 취소 처분청이 쟁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쟁점명의수탁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球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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